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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력 수요 급증에 ‘에너지 믹스’ 속도···“지역, 또 에너지 정책 희생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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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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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원전 밀집’ 경북 동해안에 추가 신설인프라 미비…전력망 부담 커질 듯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도 계획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 취임 후 고위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한 첫 사례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3급)은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 등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갖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퀴어 행사 참여를 둘러싼 행보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날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행사 당일엔 현장을 찾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고위 간부가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선 처음으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 과장의 보직사퇴 선언은 안 위원장 체제에 대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쌓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위 직원 A씨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이번 퀴어 축제 처리 과정 등을 보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보직을 내려놓는 초강수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직원 B씨도 “인권에 반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무처 수장이 직언은 하지 못할 망정 지시만 따르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는 ‘과장님의 보직 반납 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국장들이 그 직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한다’, ‘과장님이 직을 내려놓아도 꿈쩍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사는 기억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경기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2026 북중미 월드컵 각국 대표팀 선수들이 때아닌 ‘뱀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다.
독일 대표팀 주장 요주아 키미히는 16일 독일 매체 빌트 인터뷰에서 “어제 훈련장에서 뱀을 봤다. 독이 있다고 들었다. 물리면 병원에 가야 한다. 죽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동물이다. 독일에는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라도 뱀을 밟는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 키미히는 “독일에서는 전술과 부상, 그리고 다음 상대만 걱정하면 됐다. 하지만 여기서는 잔디에 무엇이 숨어있을지도 신경 써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독일 대표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 캠프를 꾸렸다. 빌트는 “훈련장에 나타난 뱀은 구리머리살무사다. 캠프 인근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뱀”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매년 수백 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벌어진다. 사고 90%가량이 구리머리살모사에 의한 것이다. 독일 훈련장에 나타났다는 그 뱀이다. 키미히의 말처럼 물린다고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통증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뱀에 물린다는 그 자체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다.
독일 뿐 아니다. 노르웨이 대표팀은 독일과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즈버러에 베이스캠프를 뒀다. 윈스턴세일럼에 나타나는 뱀들이 그린즈버러라고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린즈버러 홈페이지에도 “살무사가 매우 흔하다”는 안내가 있다. 노르웨이 대표팀 크리스티안 토르스트베트는 뱀 소식에 “전혀 기쁘지 않다”고 반응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훈련하는 스위스 대표팀은 월드컵 개막 전 SNS에 훈련장 지도를 올렸다. 지도 한편 붉게 칠한 구역 위로 “뱀 구역”이라고 썼다. 샌디에이고는 방울뱀이 흔하게 나타난다.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 특히 자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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