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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10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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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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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지난해 내진율이 82%대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8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80.3%)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목표(80.8%) 대비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2.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로·철도·전력·병원·학교 등 31종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설물별로 공공건축물(1221개소)과 학교시설(1115개소)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중앙정부는 교육부 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 360개소(1382억원), 국방부 286개소(2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경상북도 164개소(184억원), 경기도 142개소(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 100개소(161억원) 순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2명이 숨진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직원 B씨(34)에게 토치를 사용해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에폭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는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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