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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탈플라스틱’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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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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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페트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7기 중도 사퇴…지금도 송구중단·연기된 일 마무리하고 싶어마이너스 성장, 경남도만으론 한계4대 철도망 30분 생활권 조성 공약지역에서도 이 대통령 평가 높아균형발전 전략 성공모델 만들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연기된 일이 많았다”며 “그 일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부·울·경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 경남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도정이 중단된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있고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네거티브 선거는 구태 정치 아닌가.”
-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을 추진해 매출을 38조원에서 6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전체는 1% 플러스 성장인데 경남은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금융 인프라, 울산의 전통 제조업 기반, 경남의 기계공업 인프라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야 시너지도 난다.”
-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나마 수도권과 경쟁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메가시티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창원 젊은이들이 부산에 자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누군가는 운전해야 한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경제권을 넘어 생활권까지 합치려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행정통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연합체 형태라도 만들어 오라는 게 중앙정부 주문이다. 메가시티를 해야 예산을 준다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겠나.”
-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나.
“늘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
-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3월 초엔 박빙 열세였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도 많았다. 최근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다. 물론 영남권엔 샤이 보수가 있다. 여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이 나는 곳이다.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 박 지사의 도정 평가를 한다면.
“관료 스타일대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전환기인 지금 무난한 관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치인이 가진 과감한 상상력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정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내 장점이다.”
- 박 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정부·여당의 의제를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우리 길이 맞다는 걸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거라 본다. 다만 효율성은 아쉽다. 30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원이 든다. 당장 17억원이 없어서 영아돌봄 어린이집 급식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엇박자 도정’이다.”
심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기사 등이 작업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시속 128.7㎞로 설정한 채 주행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 레이더 등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지속적인 조작 개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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