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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SMR 후보지, 부산 기장···“원전 더는 필요 없다” vs “전폭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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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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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17일 선정했다. 정부가 원전을 증설키로 한 것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등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 증설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건설 계획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시 중단됐지만, 올 초 국민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원전 추가 확대가 결정됐다. 영덕군에 들어설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기장군에 건설될 0.7GW 규모의 SMR 1기는 2035년 준공이 목표다.
실제 착공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송전망 확충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부지 선정에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원전 유치에 지자체들이 강한 의욕을 보인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려면 송전망 건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지 선정보다 몇배 더 어렵다는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덕에서 생산한 전력도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우선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빈번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원전 증설에 무게중심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 믹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왕 원전 증설 방침을 세웠다면 재생에너지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총 결정을 존중해서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접수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접수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께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4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후보자 대리인이 소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겼던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지역 6~7개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까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실 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 사퇴를 반대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당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전날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중앙선관위에 96건, 시도선관위에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추가로 소청을 제기하면서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도 여러 건이 들어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들어온 소청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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