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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전대 앞 광폭 행보…송영길과 연합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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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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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광폭 행보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선 ‘김·송 연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총리는 15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을 총리 서울공관에 초청해 국토대전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간담회는 김 총리와 민주당 소속 당선인 9명의 회동이 됐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 총리는 다음 임무를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이후 당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호남포럼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대구를 찾았고, 지난 12일엔 경남 남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과 11일 경기도당, 지난 14일엔 충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 총리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호남을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하고, 민주당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3%가 포진해 있는 호남을 훑으며 당원 표심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여권에선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현재는 출마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 의원은 정 대표를 겨냥해왔다. 그는 지난 7일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의 민심을 보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에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당 지도부와 달랐다”고 했다. 지난 13일엔 낙선한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나 격려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송 의원도 16일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8일엔 영남을 훑는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후 창원에서 경남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부산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만찬을 한다.
여권에선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연합할 경우 파급력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한 중진 의원은 “호남 여론이 전당대회 향방을 좌우하는데, 호남 출신인 송 의원은 호남에서 기본 표가 있다. 호남 지지 기반이 취약한 김 총리로선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며 “정 대표가 호남 지지 기반이 두꺼웠지만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이후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지지 세력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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