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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분만 중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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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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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이나(23·사진)가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900만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넬리 코르다(미국)는 2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로 복귀했다.
윤이나는 2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파크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7개, 보기 3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류옌(중국)과 함께 전날보다 한 계단 높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윤이나는 LPGA 투어 첫 시즌인 지난해에는 26개 대회에 출전해 한 번밖에 ‘톱10’에 들지 못했지만 올 시즌엔 지난달 포드 챔피언십에서 데뷔 후 최고인 공동 6위에 오른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일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에서 단독 4위로 개인 최고 성적을 경신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공동 4위에 올라 2주 연속 ‘톱5’에 들었다.
지난해 US 여자오픈에서 기록한 메이저 대회 개인 최고 성적(공동 14위)을 경신한 윤이나는 데뷔 후 최다인 39만3221달러(약 5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3번홀(파5)부터 5번홀(파4)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잡은 윤이나는 8번홀(파5)에서도 약 4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한때 공동 3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후반 들어 11번홀(파3)에서 이날의 첫 보기를 기록하더니 12번(파4)·13번(파4)홀까지 3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이후 14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분위기를 바꾼 윤이나는 이어진 15번홀(파3)에서 10ｍ가 넘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해 순위를 지켜냈다.
윤이나는 경기를 마친 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US오픈 예선에 나서는 자신의 캐디 케빈의 캐디백을 메기로 한 윤이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긴장된다”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가방만 들어주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처음 이 대회 우승컵을 들었던 코르다는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 공동 2위 인뤄닝(중국)과 패티 타와타나낏(태국·이상 13언더파 275타)을 5타 차로 제치고 2년 만에 타이틀을 되찾았다. 우승 상금은 135만달러(약 20억원)다. 시즌 2승째를 올린 코르다는 올해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 이상을 거두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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