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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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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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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이로써 일찌감치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고, 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당 대변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 평택을에는 합리적·개혁적 보수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24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12·3 내란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공천으로 평택을에서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간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다. 혁신당에선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신장식 의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남겼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배치됐다. 그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지하며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한 분”이라며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 이 전 지사는 “조 대표와 골육상쟁은 할 수 없다”며 평택을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 공천 요구가 이어져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등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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