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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잠실 개표소 진입 홀로 막아선 시위자···경찰, 업무방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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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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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선 시위 참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끝에 진입을 시도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정도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A씨는 전날 체육단체 등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진입 실패 상황과 관련해 피해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와 수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다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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