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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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준혜 사무총장도 오후 3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석달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날보다 5.1%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8일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월 27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2.48달러, WTI는 배럴당 67.02달러에 각각 마감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브렌트유는 9%, WTI는 13% 오른 수준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한 지난 1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 및 석유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일시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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