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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일본,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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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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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과거 대구 지역 주류 기업인 ㈜금복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던 시민단체가 돌연 ‘구매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불매운동은 필요했지만 대기업에 밀려 고사하고 있는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금복주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범시민 구매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차원의 역할도 당부했다.
금복주는 대구·경북 지역 소주인 ‘참소주’로 대표되는 기업이다. 성차별 관행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매출이 곧두박질쳤다. 국내 희석식 소주의 인기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금복주 불매운동은 사내 성차별 문화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6년 1월 한 여성 직원이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노동 당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결혼을 두 달여 앞두고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타 부서로 발령 난 뒤 결국 회사를 떠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내 문화도 존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그해 3월 성명을 내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와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후 금복주 직원이 판촉물 배부 업체 대표 측에서 수년간 명절마다 상납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에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대구 지역의 여성·노동·시민단체 등은 성차별과 하청업체 상납금 등 비리를 저지른 금복주를 상대로 두 차례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금복주는 한때 대구·경북 소주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했지만 논란 이후 2016년 말 50%대로 떨어졌다. 금복주는 협력업체 고충 상담 센터 신설, 윤리 경영 등을 외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민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10년 만에 대구경실련은 기존 입장을 바꿔 홍보 운동에 들어가자고 했다. 주류 시장의 ‘공룡’인 대기업의 대규모 마케팅에 지역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 예로 부산의 대선주조를 들었다.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는 지난해 6월 기준 지역 소주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전국구 소주인 하이트진로에 내줬다.
국내 소매 시장에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두 곳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80%가량이다.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대기업 주류사의 점유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시민 단체는 보고 있다.
나머지 소주 시장은 대선주조를 비롯해 한라산(제주), 무학 좋은데이(경남), 보해양조(전남), 금복주(대구·경북), 선양(대전·충남) 등 향토 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이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2024년 충청권 주류 업체인 선양소주 임직원들은 경영 한계를 호소하며 시민들 앞에 서기도 했다.
선양소주 측은 당시 ‘대기업 폭탄 공세 지역 기업 죽어난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지역 소주 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선양소주는 한때 충청권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지만, 주류 시장 침체와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이 20%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복주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복주의 매출액은 521억여 원으로 2023년 571억여 원에 비해 8.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1391억여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민단체는 지역 내 생산·소비·조달·자금이 순환하도록 해 일자리와 소득을 남기고 대외 유출을 줄이는 지역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앞세운다. 비록 과거 성차별 등이 만연했던 기업이지만 불매운동 이후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만큼, 구매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게 대구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순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 경제 발전 전략 중의 하나다.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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