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 자유게시판

“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3:56

본문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UFC 행사를 겨냥한 테러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부를 인용해 FBI가 오하이오·미주리·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엑스에 “FBI와 파트너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다수의 용의자가 구금됐고, 계획된 공격이 완전히 저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FBI가 잠재적 위협 정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핵심 피의자 타이센 프로퍼(19)는 지난 15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행사를 겨냥한 협조 공격을 계획했다고 요원들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계획의 핵심은 폭발물을 장착한 소형 드론이었다. 이들은 시위대로 위장해 접근한 뒤 행사장 위로 이 드론을 날려 폭발시켜 관중을 대피시키고, 대피 경로에 미리 배치한 저격수로 공격을 이어가는 계획을 세웠다. 공격 이후엔 포토맥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해 탈출할 예정이었다.
프로퍼는 이 공격이 “혁명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공모자로 지목된 브라이언 로아, 마이클 토머스, 대니얼 에스크리지, 에이브러햄 에르모시요 알바레스도 함께 체포됐다.
공개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틱톡에서 만나 반정부 성향 그룹을 결성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 시그널로 이동해 구체적 작전 계획 수립했다. 이들의 계획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프로퍼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압수 당시 수천발의 탄약과 자동 소총, 방탄복 등이 발견됐다. 이들이 모인 시그널 채팅에는 19명 규모의 핵심 그룹과 역할별 소규모 그룹이 존재했다.
또 영장 청구서에는 프로퍼가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을 “가능한 표적”으로 지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짐 저스티스,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등의 사진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친이스라엘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을 담은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됐다.
UFC 행사는 트럼프의 80번째 생일과 맞물려 지난 15일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숀 커런 비밀경호국(SS) 국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 FBI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겨냥한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폭력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7월4일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수도 워싱턴의 경비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덧붙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수렁에 빠지고, 보수 재건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당내 컨센서스(동의)가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거 소청이 끝나면 열흘 내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선거 소송을 하면 1~2년이 걸린다. 그 기간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은 좋겠지만 당은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조건 재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선거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우리의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얘기하면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을 당 대표가 주도하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키는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이고 결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게 되면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현재 최고위원 중에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상태다.
권 의원은 “다만 과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가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신불립이다. 신뢰를 잃으면 누구도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몰 ❤️1+1 파격 할인❤️ ❤️구매 시 5% 할인 적용❤️ ❤️여성 흥분제 증정 이벤트❤️ 26.06.20
다음글미프진 정보 확인 전 꼭 알아야 할 직장인 여성 프라이버시 안내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