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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NASA, ‘달 토양서 자원추출 기술’ 본격 개발…민간기업에 1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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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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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달 표면에 쌓인 토양인 ‘레골리스’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자국 민간 우주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레골리스에서 로켓 연료인 ‘수소’를 추출해 달 상주기지 운영 시점을 앞당기고,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를 분리해 인류의 에너지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 성공으로 관심이 커진 달 개척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4일(현지시간) 자국 우주기업 인터룬에 대해 1년 6개월간 69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투자의 목적은 레골리스 수집·가공용 장비 개발이다. 해당 장비를 실은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 레골리스를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태양풍(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전기적 성질의 바람)에 함유됐다가 달 표면의 레골리스에 쌓인 휘발성 가스를 추출하는 일도 포함됐다.
NASA가 레골리스를 다루는 일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운 회색 흙처럼 보이는 레골리스 내부에는 수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수소는 로켓 연료다.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크고 무거운 로켓을 띄우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면 월면에 일종의 ‘주유소’까지 갖추게 된다.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로켓용 터미널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지구에서 일일이 공수받아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 기술로 1㎏짜리 물체를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운송하려면 무려 10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 달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이런 운송 비용이 안 든다.
레골리스에서는 헬륨3도 얻을 수 있다. 헬륨3은 핵융합 발전 연료다. 헬륨3 1ｇ이 핵융합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는 석탄 40t과 비슷하다. 달에는 헬륨3가 100만t이나 묻혀 있다. 지구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실상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사라지는 셈이다.
인터룬은 NASA가 기존에 개발한 ‘달 운영용 질량 분석기(MSOLO)’라는 기기를 바탕으로 새 분석 장비를 만들어 레골리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SOLO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민간 달 탐사선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높은 호환성을 지녔다고 NASA는 덧붙였다.
NASA는 “월면과 관련된 민간기업 기술에 투자하는 일은 달에서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향후 우주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을 성공시킨 NASA는 2028년 사람 2명을 태운 착륙선을 월면에 착지시킬 방침이다. 2030년대에는 달 상주기지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가 1998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 대수를 앞질렀다. 만년 2위였던 기아가 월간 국내 판매량에서 선두를 지켜온 현대차를 앞선 것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레저용 차량(RV)에 강점을 가진 기아의 상품군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올해 4월 판매 실적을 보면,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 증가한 5만504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5만4051대를 파는 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실적이 줄었다. 이로써 기아는 약 1000대 차이로 현대차를 따돌리고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기아의 상승세를 견인한 일등 공신은 강력한 RV 라인업이다.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쏘렌토는 지난달 1만2078대가 팔리며 국내 판매 1위 모델에 올랐다. 여기에 카니발(4995대), 스포티지(4972대), EV3(3898대)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전체 RV 판매량은 3만5877대에 달했다. 기아 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SUV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력 차종의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가 겹치며 고전했다. 세단 부문에서 그랜저가 6622대 팔리며 분전했으나, 전체 세단 판매량은 1만8326대에 머물렀다. RV 부문도 1만9284대 판매에 그쳐 기아와 큰 격차를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등 주력 차종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는 현대차가 32만5589대로 기아(27만7188대)를 여전히 앞섰다. 현대차그룹의 4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15만921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소폭 감소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1.5% 줄어든 8만6513대, 기아는 2.8% 감소한 7만2703대를 기록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0.8% 증가한 6356대가 팔려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행구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줄었지만, 친환경차 부문은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47.6% 급증한 4만8425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비중이 30.4%까지 올라섰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57.8% 증가한 4만1239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를 하이브리드차로 대응해 거둔 성과다.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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