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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재무장관 “중동전쟁발 경제 하방압력 위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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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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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3국 경제 수장들이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지난 1분기까지 3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불확실성과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 회원국 위기 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보장한 제도로 총 2400억달러(약 354조원) 규모다. 한국 분담금은 전체 16%에 달하는 384억달러(약 57조원)다.
구 부총리는 “3국이 중동 전쟁이라는 당면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이어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4월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며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이 안내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출입한 선박이나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선박 26척 중 상당수는 미국의 역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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