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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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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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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침대 위엔 쿠션이 가득 쌓여 있고, 벽 한쪽엔 대형 TV가 자리 잡고 있다. 하루를 마치고 들어가는 침실인데도 이상하게 눈이 피로하다. ‘호텔 같은 침실’로 꾸몄지만 정작 쉬는 공간이라기보다 전시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최근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는 화려한 ‘호텔식 럭셔리’보다 실제 휴식과 정서적 안정감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SNS 속 과시형 침실보다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만들려는 흐름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변화는 세트 가구의 퇴장이다. 침대와 협탁, 서랍장을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맞추는 방식은 오랫동안 무난한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획일적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서로 다른 소재와 색감을 조합해 개성을 살리는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부피가 큰 가구도 다시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짙은 색의 거대한 장롱이나 장식이 많은 클래식 가구는 공간을 실제보다 더 좁고 무겁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리가 가늘고 낮은 채도의 가구처럼 시야를 덜 가리는 디자인이 선호된다. 침실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감보다 여백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침실 TV를 없애는 흐름도 비슷하다. 과거에는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 보기’가 최고의 휴식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생체리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매체 컨트리 리빙은 최근 ‘침실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들’을 주제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침실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보다 제대로 쉬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과한 쿠션이다. 침대 위를 가득 채운 장식용 쿠션과 담요는 사진으로 보면 근사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히려 번거롭다. 매일 치우고 다시 정리해야 하는 데다 시각적인 피로감도 크다. 디자이너 로니 폴은 “고급스러운 침실은 많은 장식보다 절제된 침구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침실 벽 한쪽을 차지한 대형 TV 대신 그림이나 패브릭 아트를 추천한다. 또 협탁 위 정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니 폴은 “충전기 선과 영양제, 영수증, 읽다 만 책이 뒤섞인 침대 옆 공간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며 “꼭 필요한 조명과 책 한 권 정도만 남겨두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정부 중재로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5월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고, 노조 내부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노사 쌍방 요청에 따라 혹은 양측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이번 삼성전자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능가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등 특별포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2% 임금 인상률, 최대 5억원의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쏠린 탓에 노조 내부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주축이 된 노조 지도부가 실적이 저조한 완제품(세트) 담당 DX(디바이스경험) 등 다른 부문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에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 교섭 안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를 맡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꾸린 노조 간 연대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는 공동 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교섭 배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이탈도 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한 때 조합원 숫자가 7만7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80%가 DS 부문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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