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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막아라···대구노동청, 11~15일 집중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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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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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오는 11~15일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발생 이력 등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노동청은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정비보수 작업 시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등 끼임사고 예방책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구노동청은 실제 사고가 잦은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오후 1~3시)에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안전 사고는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노동당국측은 설명했다.
한편 끼임 사고 예방이 포함된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는 대구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끼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관광사진을 공모한다.
대전시는 대전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대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그 시간, 그 계절의 대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새벽녘부터 일몰, 야경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대전의 모습과 계절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도심 명소 등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들을 모집한다.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드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접수 방법과 출품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 중 65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부문별 금상 각 1점에는 200만원, 은상 각 2점에는 100만원, 동상 각 3점에는 50만원씩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 결과는 11월 대전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승원 시 문화예술관관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최근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대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창의적인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미시가 이승환씨에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이씨는 앞서 열린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시에서는 이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에 ‘보수단체와 관람객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1월 총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구미시와 김 시장이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승환씨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책임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이씨 측은 구미시와 김 시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시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받기 위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도 입장을 내고 “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김 시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대관이 취소된 직후 구미시의 ‘정치발언 금지 서약’ 요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결돼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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