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3년간 1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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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열흘간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극적으로 해소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경남 진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조인식은 애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을 두고 노사가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하루 연기됐다. 양측은 전날 밤 세부 문구 조정에 합의했다.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철회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고,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차비용 상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기로 명시했다.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조인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의 교섭 주체성 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인식을 마친 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GF로지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인 BGF리테일도 전날 양측이 잠정 합의한 뒤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CU 매장은 전체 1만8800여곳 중 3000여곳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은백색 각질이 여러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건선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재발이 건선의 특징이므로 장기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해 두라고 조언한다.
건선은 ‘마르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면역계의 이상으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각질형성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특히 봄철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2022~2025년)를 보면 건선 환자 수는 매년 봄철(3~5월) 평균 12만여명이 병원을 찾아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헌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건선 병변이 더욱 쉽게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다시 건선을 악화시킨다”며 “충분한 보습에도 붉은 반점과 두꺼워진 피부, 하얀 각질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건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은 붉은 반점과 은백색의 각질(인설), 두꺼워진 피부 등을 들 수 있다. 팔꿈치, 무릎, 두피 등 자극이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병변의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질환의 중증도는 병변 부위의 홍반, 두께 및 각질 정도, 피부 표면적을 침범한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치료는 이런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 동반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시행한다.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D 유도체 등 바르는 연고와 보습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중등도 이상 질환이 진행한 경우 특정 자외선 파장을 쬐는 광선치료나 먹는 약물치료, 생물학제제 주사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므로 평상시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하다.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염증과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악화할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이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피해야 하며, 특히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거나 긁는 행위는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쾨브너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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