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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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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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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에서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환자는 A씨(75)로 이달 중순 풀 제거 작업 후 발열과 몸살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을 찾았고 지난 24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 기준으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경북지역 SFTS 환자는 45명으로 전국(280명)의 약 16.1%를 차지해 시도별 발생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농업 인구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4월부터 11월 사이 주로 발생한다. 감염 후 5~14일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높고 전용 백신이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그동안 SFTS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대증요법에 의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이 긴급 도입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안동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성모병원이다. 해당 약품은 권역별 비축기관을 통해 공급된다.
SFTS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긴바지 등 작업복과 모자·장갑·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풀밭에 앉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 또는 귀가 후 일반 옷과 분리 세탁하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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