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 자유게시판

남양주대형로펌 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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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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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상대로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그동안 딱히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왜 (감축) 안 하겠나?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완전히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이란 전쟁에선 미국이 필요할 때 유럽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독일에는 3만5000명, 이탈리아에는 1만2600명, 스페인에는 3800명 정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위한 군함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응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 비판해왔다. 이를 계기로 미군 재배치나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별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60조원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현재 독일 디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와 경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산업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매출은 5조75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 매출이 1조2211억원, 영업이익이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1조3000억원) 등이 반영돼 수주잔고는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3%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 물량과 수익성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매출은 2%,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재료비 절감 등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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