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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정부 주도 벤처투자에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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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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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융자 형태로 공급해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그룹 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대 금융그룹의 자본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고 밝혔다.
먼저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 모(母)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한 해에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해 총액의 절반을 부담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나·KB·신한·우리 등 4개 그룹은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LP(출자자) 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나·NH농협은 지역 벤처생태계 저변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한다.
정부 주도의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금융그룹들이 돈을 댄다. 5대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면, 이를 토대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오디션 진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과 LP성장펀드 1000억원,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1500억원을 더해 1조원 가량의 투자·융자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들은 금융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지원, 은행권 자체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지원, 계열 벤처캐피털(VC) 협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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