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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 조선으로 불러도 될까…“상호 존중 차원”이라지만 “위헌·실효성 부족”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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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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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부가 29일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의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거쳐 북한 호칭 문제에 대한 결론을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중기 재정 전망을 제시하자, 국내 언론은 “한국 국가부채 급증” “비기축통화국 중 위험” 같은 제목을 쏟아냈다. 국제기구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연금·의료·돌봄 지출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채·차입금 중심의 확정 채무, 즉 D1이다. 반면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 미지급금이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정부 기준 부채, 즉 D2에 가깝다. 어떤 기준의 부채비율을 말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 위험은 쉽게 과장될 수 있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부채비율, 즉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국가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2024년 OECD 평균이 109% 안팎인 반면, 한국은 50%대 중반 수준이다. 증가 속도만 강조하고 절대 수준과 상환 능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 현실은 쉽게 왜곡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부채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GDP 성장 능력, 국채 이자 부담, 차환 위험, 조세 기반, 대외 신인도,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이 함께 작동한다. 같은 60%의 부채비율이라도 성장률이 유지되고 이자 부담이 낮은 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금리가 급등하는 나라는 전혀 다르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2022년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가 이를 보여준다. 당시 리즈 트러스 내각은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지원을 담은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이를 무책임한 재정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고, 파운드화는 급락했으며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 운용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섰고, 트러스 내각은 출범 49일 만에 붕괴했다. 기축통화국도 시장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재정의 또 다른 특징은 채무의 성격이다. 국가채무 중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가 적지 않다. 단순 총액만 놓고 정부의 실질 부담을 판단하면 순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시장 신뢰까지 고려하면 한국 재정이 당장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경험은 국가부채비율만을 정책 목표의 최상위에 놓을 때 어떤 왜곡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회계 간 조정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과 집행 지연이 양산됐다. 중산층·서민은 힘이 드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가부채비율만 유지하느라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은 오히려 약화됐다.
물론 한국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령화, 저출생, 의료·돌봄 지출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잠재성장률 하락은 모두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연금개혁, 지출 구조조정, 조세 기반 확충, 성장 전략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부채비율이 오르니 재정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올해처럼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민생의 방파제로 활용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진짜 질문은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다. 그 부채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지출인가, 세입 기반을 넓히는 투자였는가가 핵심이다. 한국 재정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출발점은 달라야 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갇혀 공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지출의 질, 제도적 규율, 시장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재정은 위기 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냐”이라며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게 ‘억지스럽다, 안 맞다, 빨리 (제한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공개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하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영변에 (핵시설을) 한 곳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 등 네 군데나 된다고 얘기했다”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이의제기 안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며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구성은 내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2005년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한 이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 장관은 “그분들의 논리이고 국민 다수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통일부) 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남북이) 평화적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평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언론 간담회 등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구호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호응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의 친구가 되고 싶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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