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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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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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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불펜서 출발 2승 ‘가능성’ 보여줘19세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 강점키움전서 선발 데뷔 합격점 받아“태인이 형 등 먼저 다가와 조언”구단서도 ‘원태인식 에이스 육성’
삼성 고졸 신인 우완 투수 장찬희(19)는 지난 26일 고척 키움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했다. 이날 경기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즌 첫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친 동갑내기인 키움 박준현이 가져갔지만, 3이닝을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은 장찬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찬희는 3회말 타자의 1루 쪽 파울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 직접 몸을 날리며 선발로서 책임감과 투지도 보여줬다.
지난 29일 경기를 앞두고 만난 장찬희는 “2회까지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하위 타선에 2루타 2개를 맞았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승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첫 선발 등판을 꼽씹으며 “프로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전체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된 박준현을 의식했냐는 물음에는 “나는 투수고, 상대 선발 투수랑 싸우는 게 아니라 타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누가 선발 투수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베테랑 같은 답을 내놨다.
비록 선발 데뷔전에서 승리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선발 경쟁자인) 이승현과 양창섭도 좋았지만 두 선수가 잘 던진 경기와 비교하더라도 장찬희가 좋았다”고 평가하며 선발 등판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앞으로 선발 자원으로 투구 수를 늘려갈 계획인 장찬희는 “선발 투수의 역량을 잘 못 보여드려 아쉬웠는데 그래도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장찬희를 원태인(26)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한다. 장찬희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9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뒤 꾸준하고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인으로 참가한 스프링캠프에서 단연 돋보여 일찌감치 5선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장찬희의 첫 보직은 필승조였다. 팀 상황에 따라 불펜 투수로 나선 장찬희는 7경기 13.2이닝을 던지며 5실점(4자책) 평균자책 2.63의 성적으로 잠재력을 증명했다.
불펜 투수로 2승을 따내자, 선발 기회까지 잡았다. 기존 좌완 이승현이 부진하자 박 감독은 장찬희로 부족한 선발진을 채웠다.
신인 장찬희의 가장 큰 강점은 나이답지 않은 경기 운영 능력이다. 차분한 성격의 장찬희는 마운드에서 베테랑같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나간다. 고교 시절 봉황대기, 대통령배 우승을 이끈 그는 프로에서도 자신의 공에 확신을 갖고 던지는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장찬희는 “나는 투수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야수들이 다 보고 있다. 내가 좀 차분해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승부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승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투수로 위기 상황에 마운드에 오르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공부한 장찬희만의 노하우가 담겼다.
장찬희는 팀 선배 원태인의 길을 따른다. 구단에서는 원태인을 만든 트레이닝 방식을 통해 장찬희를 키우고자 한다. 원태인도 장찬희의 선발 적응기를 돕는다. 마침 옆을 지나던 원태인은 “내가 1~2년차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장찬희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다. 장찬희는 “먼저 와서 이야기해주신다. 태인이 형뿐만 아니라 (이)승민 형 등 형들이 많이 잘 챙겨주신다”고 고마워했다.
이제 선발 도전 여정이 시작됐다. 선발을 오래 지키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장찬희는 “올 시즌에는 선발 투수로서 욕심이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꼭 잡아보겠다. 팀에 해를 끼치지 않게 잘하고 싶다”며 “안 다치고, 꾸준하게 계속 1군에 있고 싶다”고 더 커진 목표를 이야기했다.
장찬희의 다음 등판은 2일 대구 한화전이다. 이날은 투구 수를 8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몇 이닝까지 던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던져보겠다”며 “등판할 때마다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를 하는 걸 목표로 던져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였던 1989년 톈안먼 사태는 서구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무력으로 자국 시민을 진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은 분명 자유주의적 가치와는 양립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중국에 대해 결정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일종의 역사적 낙관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중산층이 형성되면 정치적 민주주의 역시 뒤따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험은 이런 낙관론의 생생한 사례였다. 한편으론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히게 되고, 그 결과 전면전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몇년의 현실은 이러한 낙관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는 전면전 양상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넘게 지속되며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중국의 시진핑은 권력 집중을 강화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균열을 냈다.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습격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같은 ‘스트롱맨’들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화 된 개인 보호에 한계
전쟁과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뚜렷한 균열이 드러난다. 얼마 전 구글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대항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로 대표되는 기술 엘리트들은 미·중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술과 군사력의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시각에서 윤리적 주저함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이다. 기술은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자산이며,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피터 틸의 영향을 받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 J D 밴스가 부통령으로 부상한 점도 미국 정치가 기술 엘리트, 신우파, 국가주의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었던 서구 민주주의가 AI·데이터 자본주의에 직면하면서 나타나는 기능부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구 민주주의는 도덕적 원리만으로 탄생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업자본주의에 적합한 정치적 상부구조였다. 봉건제 아래 농민은 토지와 신분제에 묶여 있었다. 산업자본주의는 농민을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이동시켜야 했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어야 했고,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팔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근대의 법과 정치는 계약의 자유, 사적 소유, 법 앞의 평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발전시켰다. 물론 보통선거와 노동권은 자본주의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것이었지만, 산업자본주의가 요구한 인간형은 적어도 ‘자유로운 계약 주체’였다.
그러나 오늘날 부상하는 AI·데이터 자본주의는 다른 인간형을 요구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검색, 이동, 소비, 의사소통 등 일상의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전환되며, 개인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즉 ‘권리의 주체’ 이전에 ‘데이터의 발생원’으로 포착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 변화는 정치적 구조에도 압력을 가한다. 계약하는 개인을 전제로 한 법과 제도는 데이터화된 개인을 설명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가 갖는 기능적 우위가 부각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사법적 AI 견제와 같은 다양한 제약 속에서 움직인다. 반면 권위주의 국가는 이러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더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감시와 통제, 예측을 핵심으로 하는 AI 기술은 이러한 환경과 높은 친화성을 보인다. 알고리즘의 눈으로 보면 불복종, 느린 절차, 반대 의견 등은 시민적 권리이기 전에 시스템의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 AI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약진은 그들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
직면한 문제는 기술의 방향성
그러나 권위주의가 필연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AI는 데이터의 양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좋은 데이터, 오류 수정 능력, 비판적 검증, 법적 안정성,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권위주의 체제는 통제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진실을 왜곡하거나 비판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현실 인식의 오류를 키울 수 있다. 문제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와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감시하며, 어떤 정치적 질서 안에 둘 것인가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기술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가 제시하는 기술 지상주의적 세계관은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그 논리가 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목적이 되고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체제에서 나타나는 극단의 효율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
기술은 언제나 권력과 결합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합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다. 기술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규범과 제도의 방향도 중요하다. AI 시대가 권위주의의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인지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이며, 동시에 정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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