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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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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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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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