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 자유게시판

양육권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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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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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설립자와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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