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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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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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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나갈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역대급 성과로 국위를 선양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는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고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추켜세우며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의) 내각 총사퇴 발언은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총리가 대통령 순방 기간에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냐”며 맞섰다. 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해석 논쟁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는 데 호남 지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정권은 유한하다’ 발언은) 호남 당원들에게 나냐 이재명이냐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적대적인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이 변수다. 정 대표 측은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를 당무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에는 “대통령도 (정 대표를) 못 품는데 무슨 통합이냐” “정당 정치를 부정하지 말라” 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불출마하면 정 대표 정치생명은 끝난다”며 “지금도 친문 낙인찍기가 이렇게 심한데 친명계가 정 대표를 가만히 두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으론 후보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하면 되지만, 이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25일 전후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소청 제기 사유 가운데 하나로 세종지역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개표상황표 상단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란에 2026년 5월12일 날짜와 시각이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 공표시각은 6월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표기는 조치원읍 제3투표소와 도담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 관외사전투표 개표상황표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그는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으로 인쇄돼 있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만큼 작은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선관위가 관련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에 대한 신뢰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상호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선거 종료 후 시장직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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