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부회장에 전찬민씨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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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F는 전 회장이 지난 1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IBSF 총회 부회장 선거에서 총 45표 가운데 31표를 얻어 경쟁 후보 2명을 제치고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IBSF 부회장에 선출된 이후 회원국 확대와 종목 저변 확장,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참여해왔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핵심 열쇠인 주택공급은 더디고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몇차례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조성된 자금이 대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 대책에서는 6만가구를 단기에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미래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심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공급 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꽉 막혀 있는 주택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관리하겠다며 올 초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지난 1월 임명된 김영국 본부장이 지난달 초 주택토지실장으로 발령난 후 후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장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지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고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하고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전쟁이 발발한 지 106일 만이다. 이제라도 양국이 이 무익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세계 평화는 물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양국은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돌입한다. 본협상에선 이란 비핵화 방안,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란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이란 비핵화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완전 폐기, 핵물질 농축 활동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농축 우라늄 보유,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적 문제라는 이란의 입장차가 크다. 이런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보안 등 항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도 양측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최종적인 종전 협상을 위한 60일간의 휴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양국은 60일간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이 ‘잠정적인 평화’를 ‘완전한 평화’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협상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번 합의를 보면 미국·이스라엘이 애당초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개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이 본협상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본협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켰다. 전쟁의 명분도 잃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지출한 미국은 군사적 공조를 둘러싸고 여러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전쟁 기간 내내 독불장군식 행태로 일관한 이스라엘은 국제적 문제국가로 전락했다. 이란은 막대한 인적·물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철저히 틀어막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당사국을 비롯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힌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무모하고 무익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국제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미국·이란의 본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란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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