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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남광주특별시, 농민수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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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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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이 10만원 많은데, 광주도 내년부터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랐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올해 지급 대상은 21만4037명에 달한다. 그동안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던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시는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나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영주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시도가 각각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할 방침”이라며 “전남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광주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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