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전국조합 발기인 50→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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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완화된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다.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지역 영유아의 인공지능(AI)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청주페이)를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청주시 아이(A.I)랑 놀꿈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집에 AI 코딩로봇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유아가 놀이 중심의 체험형 코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에게 공공 차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기탁금을 활용해 AI 코딩로봇 129대를 구입한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어린이집에 15~20대의 AI 코딩로봇을 2~3개월 동안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봇은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교육 교구로, 미로 찾기나 그림 그리기 등 놀이와 결합한 학습이 가능하다.
최서인 청주시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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