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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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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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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서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전년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5만749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90%로 집계됐다. 지난해(4.02%)보다 높은 상승세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25개구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은 용산구(9.20%)·성동구(6.52%)·강남구(6.30%)·서초구(5.82%)·마포구(5.35%)·광진구(5.28%)·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모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전체의 98.6%인 84만5872필지로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토지는 0.3%(2350필지)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도 역시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이며, ㎡당 694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하고 싶은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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