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삼성전자 파업 겨냥? > 자유게시판

재산분할 [속보]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삼성전자 파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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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0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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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표정이 있다. 짜증 내고, 미워하고, 토라지는 마음. 어둡고 뾰족한 그 마음은 모른 척할수록 더 크게 자란다.
유키도 그렇다. 수업이 끝나고 매일 데리러 오는 오빠는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 언제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가방도 휙 빼앗듯 가져가니까. 후드 모자까지 푹 눌러쓴 채 저만치 앞서 걷는 오빠가 밉다. 유키는 홧김에 오빠가 맡긴 열쇠를 하수구에 던져버린다. 자신의 돌발행동에 깜짝 놀란 유키는 열쇠를 찾아 하수구 아래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진흙 괴물을 만난다. 괴물은 유키에게 이곳이 네 집이라며 ‘제발’ 머물러 달라고 애원한다. 늘 ‘그만해’라는 말만 듣던 유키는 ‘제발’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측은한 괴물이 자신과 닮은 것만 같다.
유키는 진흙 괴물을 따라 슬픔, 분노, 실망, 불안이 만들어 낸 지하 세계를 탐험한다. ‘짜증 쓰레기 박물관’에서 오빠의 노란 강아지 인형을 발견하기도 한다. 유키처럼 오빠도 마음의 밑바닥을 헤맨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수구 아래로 자신을 찾아온 오빠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자 오빠는 조그맣게 답한다. “…수업이 끝난 뒤 난 누굴 데리러 가지?!” 유키는 그제야 오빠의 진심을 알아차린다. 남매는 하수구 위로 향한다. 괴물은 ‘모두 다 나를 떠나버린다’며 엉엉 울어버린다. 유키는 괴물을 꼭 안아준다. 진흙처럼 붙은 어두운 마음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다독이듯이.
페이지를 가득 채운 배경과 인물의 클로즈업이 영화의 스토리보드처럼 교차되며 유키의 감정을 독자 앞에 바짝 당겨 놓는 듯한 긴장감을 만든다. 알레마냐의 그림은 유키가 지나가는 지하 세계를 오래 방치된 자기 내면의 풍경처럼 펼쳐 보인다. 미움인 줄 알았던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작은 마음이 웅크리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안아주는 것. 자신과 마주할 용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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