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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 공정위, 미국 압력 의연히 대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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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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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 지정은 시작일 뿐 공정위에는 ‘끼워팔기’ 의혹 등 쿠팡의 여러 사건들이 쌓여 있다. 공정위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경영 참여를 해온 점이 현장점검에서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2024년 당시에도 김유석씨의 경영 관여 의혹이 있었지만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공정위가 이번에 동일인 변경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외에도 쿠팡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 업체와 같거나 더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의 외교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전체 여론은 아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압력을 가하려는 미국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되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도 상장은 미국에 하는 기업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쿠팡과의 법적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변경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며 당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은폐를 일삼았고 내란이 터지자 이를 방조했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초기화 하는 등 공용전자기록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내란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는 내란 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할 인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연루된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즉각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24년 총선 때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해 6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패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에도 27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이 갈등을 빚어온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버킹엄궁은 26일 “찰스 국왕과 커밀라 왕비의 나흘간 미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버킹엄궁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총격 사건 이후 찰스 국왕의 방미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계속 논의해왔다. 버킹엄궁은 만찬 총격 사건 발생 이후 “국왕이 사태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며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찰스 3세는 올해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찰스 3세의 방문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보안당국의 조언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며 “이 일정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총괄해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찰스 3세의 미국 방문은 악화한 영국과 미국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네빌 체임벌린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강인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 실패로 비판받은 체임벌린 전 총리를 끌어들여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것이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B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찰스 3세의 방문이 영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CNN방송도 “찰스 3세가 재위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며 “찰스 3세는 영국 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찰스 3세는 이번 방미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이다. 영국 군주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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