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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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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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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신임 이사장으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61·사진)을 선출했다. 직전 이나영 이사장은 임기를 6년간 수행하고 물러났다.
정의연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한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1일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시작한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정의연은 “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수행비서와 구립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운동·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선출 이유를 밝혔다. 한 사무총장 후임에는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이 선임됐다.
한 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겠다”며 “30년 넘게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로 이어져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로 6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 수요시위에서 밝힌 고별사에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오는 6일 이사장 신분으로는 첫 수요시위를 맞는다.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정의연은 “(6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바리케이드를 직접 치울 것”이라며 “6년 동안 갇힌 채 벗겨지고 낡은 평화의 소녀상을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새롭게 정비하고 단장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미국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곳은 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다.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는 미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조성된다.
발전용량 200㎿(메가와트) 규모로,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연간 약 476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 판매계약,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개발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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