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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시공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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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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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이 숨진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직원 B씨(34)에게 토치를 사용해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에폭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는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복 신고 횟수별로 보면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3차례 신고된 아동은 1306명, 4차례 신고된 아동은 490명이었다.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도 114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1년 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불송치 건수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233건이던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735건, 2023년 2399건, 지난해 285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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