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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10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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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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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영화가 ‘핫 미디어’는 아니지만, ‘극장 체험’은 핫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변영주 감독이 30일 전북 전주시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OTT와 영화제는 경험적 측면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감독은 이어 “북미와 유럽의 관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영화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없다. 관객이 오는 것만 아니라 극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화제가 90년대 독립영화를 지킨 것처럼, 이제는 영화제가 극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다"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변 감독은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단편 영화들을 심사하며 들었던 걱정이 ‘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감독 개인으로부터 출발했을까’하는 점이었다”며 “자신의 걱정을 공동체에 투영하고, 나라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젊은 감독들이 동시대에 제작된 다른 작품을 보고 다음 스텝을 내디뎠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영주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시리즈 등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오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무섭게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다”며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을 통해 너무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인간을 위해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차별과 혐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영주 감독은 올해의 프로그래머로서 특별 섹션 를 선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변 감독이 직접 선정한 작품 다섯 편과 특별한 GV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작품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였다. 변 감독은 “이 영화가 개봉되던 1960년대, 전주는 메가폴리스가 아니었음에도 70㎜ 영사기를 가진 극장이 서너 곳이 있을 정도로 극장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라며 “60년대 블록버스터를 상징하는 영화를 전주에서 큰 화면으로 다시 보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거장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청년의 바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가와 감독은 제게 스승님과 같은 분”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작품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영주 감독이 제작한 <낮은 목소리 2> <화차>, 장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이 상영된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다만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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