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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교수·베난티 신부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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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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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정원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왼쪽 사진)와 로마 그레고리안대 파올로 베난티 신부(오른쪽)를 선정했다고 3일 알렸다.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정 교수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아교세포’의 역할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베난티 신부는 윤리신학자이자 AI 윤리 전문가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을 보조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해왔다.
돌봄과 생명윤리 관점에서 인간 존엄의 실천적 의미를 연구해온 김수정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와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인권 증진과 자립을 지원해온 단체 HRDF는 각각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활동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 생명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20회 시상식은 6월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지역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 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가 전체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경권(대구·경북) 지수도 1년 전보다 3.9% 하락한 98.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까워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충청권도 지수가 0.6% 하락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0.2% 높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다.
소비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 양극화에 기인한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소득이 늘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방은 비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어 5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수도권만의 번영이 지속할 순 없다. 지방의 소비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방을 등진 청년들이 몰려든 수도권은 주거난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령 인구만 남아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더욱 떨어진다. 정부는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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