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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화석연료 불안정 확대···근본적 대응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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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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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중동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자원 안보는 국가 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재확인되고 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에너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어 자원 안보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자원 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녹색 전환 가속 등이 겹치면서 자원 안보 논의의 범위도 연료 수입에서 에너지·전력 생산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원 안보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본질적 차이에 주목했다. 화석연료는 지속해서 수입·소비하는 소모성 자원이고,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봤다. 화석연료는 공급 교란이 발생하면 가격 급등과 실물경제 충격으로 즉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부품 조달 지연이 보급 차질, 제조 기업의 납기 일정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장기 전력 안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같은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대응 수단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처럼 비축과 수입국 다변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핵심 소재·부품이나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수입국 다변화 전략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흑연이나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80~90%를 차지한다. 제조 물량도 태양광·2차전지의 경우 세계 시장의 80%가량을, 풍력은 60%가량을 중국이 생산한다.
국내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산업 기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2024년 말 기준 보급량(약 41GW)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풍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풍력터빈의 비중이 47.5%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태양광의 경우 현행 시장 구조는 가격 변동성을 키워 저가 수입재 채택 유인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의 투자·생산 여건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은 입찰 시장 중심의 장기계약 구조로 보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주도형 별도 트랙을 신설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 수요 기반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산 기자재 사용의 무리한 확대는 단기적으로 사업비와 발전단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 주도로 보급이 진행되더라도 ‘공공주도형 트랙’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국산 제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균형적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심 품목 중심 지원, 공공주도형 트랙 등과 같이 정책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오월걸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서대전시민광장을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서대전시민광장 내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월걸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부산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오월걸상이 건립돼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전국 10번째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을 중심으로 5400여만원의 건립기금이 모아져 조형물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는 아직 건립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여러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관장에 오월걸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소유주인 대전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전시는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상 일반광장인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추진 중인 오월걸상 건립에 대해 행정 지원은 커녕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오월걸상 건립 보장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제작한 오월걸상 건립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오월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죽은 자가 산 자라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살아 있는 역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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