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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AI 주권 지키기’ 박차…“미국 의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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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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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국가 정보기관에서 사용해온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안보’와 ‘AI 주권’을 국가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AI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내무안보총국(DGSI)이 미국 팔란티어를 대체할 업체로 프랑스 기업 샵스비전(ChapsVision)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 세력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수년간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기업의 기술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6억5500만유로(약 1조원)를 투자하고,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생성형 AI 챗봇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팔란티어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의 결정은 최근 AI 기술이 새로운 전략 자산, 안보 수단화 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지난 12일 미국은 앤트로픽의 첨단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일부 해외 사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심 AI 기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의 검증을 거친 AI 모델에 대해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조치를 내린 것은 백악관이 AI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워싱턴의 결정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민간 기업에 AI 모델 접근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의존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와 유럽은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인 AI 역량과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최고 보안책임자 출신인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 150여명도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의 AI 접근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팔란티어는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주권’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군은 더는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체결한 3억3000만파운드 규모의 팔란티어 데이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 런던시 역시 런던경찰청의 5000만파운드 규모 팔란티어 계약을 중단을 추진했다.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데이터센터 확충과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주권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달 프랑스에 750억유로(약 132조원)를 투자해 유럽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합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랫클리프 국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이 이란의 핵 관련 절차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발표에 앞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란이 미국과 중재국에 전달한 입장과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보고가 공유됐다.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핵 관련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합의에 찬성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안에서도 모든 의견을 경청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CIA와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MOU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이란 협상단은 오는 19일 만나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60일 이내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MOU 문안대로라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란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후 최종 협상(핵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우라늄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핵 협상에서는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또 이란이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는 ‘이란과의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민에게 전쟁의 명분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합의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합의문 내용을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며 문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금지하며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해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모든 레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최종 합의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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