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D-34]‘미니 총선’ 된 재보선…14곳 확정 > 자유게시판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D-34]‘미니 총선’ 된 재보선…14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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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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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 외 13곳 민주당 지역구…거물·‘명픽’ 성적 관심여당은 하남갑·울산에 당력 집중국힘은 대구 수성, 부·울 선전 목표한동훈·조국 등 여의도 귀환 주목김남준 등 청 출신 성적표도 ‘이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5곳과 함께 총 14곳에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지역구 의원의 당선무효형 또는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는 후보를 속속 확정하며 선거전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후보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충남 아산을(김민경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벌써부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택을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이적생’ 김용남 전 의원(민주당)과 지역구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 원내 재입성을 노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5파전이 펼쳐진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지역구 재선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진영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돼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앞선 2024년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의 근소한 승부 끝에 승리한 경기 하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갑 등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사수하고, 부산 북갑·울산 남갑에서 보수 표심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권·대권 주자급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평택을의 조국 대표,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당선돼 여의도에 귀환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각 당에서 치러질 전당대회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썼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재보선 공천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며 “정 전 의원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지역구라 정 전 의원을 꼭 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굳이 대안을 찾을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그 지역에서 경선해서 정 전 의원을 이기긴 쉽지 않다.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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