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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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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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어름치’가 5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정비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는 잉어과에 속한 고유종 어류다. 몸길이는 20~40㎝로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여 ‘어름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한국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에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수정된 알은 20도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분포 지역이 제한된 고유종으로 하천 정비 공사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또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추 의원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의 발언은 유권자가 품을 법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법적으론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추 의원 같은 ‘윤석열 인사’들이 후보이니 정부·여당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선 표심을 제약당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추 의원이나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 애초 내란이나 ‘윤어게인’ 연루 인사들의 공직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서고 혁신선대위를 꾸려 당직과 선거대책기구에서 윤석열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신동욱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기용을 거부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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