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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미국, 출구전략 없이 전쟁…이란에 굴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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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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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 국제사회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란은 관련 국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부여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법에선 이스라엘을 해협 통항이 금지되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 제재에 맞서는 수단이자 전후 재건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짐 크레인 미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 유지를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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