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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대중 교육감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해야”···예비후보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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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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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수사를 촉구했다.
강숙영·고두갑·김해룡·이정선 등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김대중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현직 전남도교육감인 김 예비후보는 최근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환수조치 했다.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진행한 10건의 해외 출장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해 734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은 “교육 수장이 앞장서서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사용하였다는 의혹은 전남 교육의 자부심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김 후보는 해외 출장 당시의 항공권 결제명세와 실제 탑승권, 그리고 현지 지출 증빙 서류 전체를 당장 공개하라”면서 “수사 당국은 김 후보와 전남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부풀려진 예산이 어떻게 부정 사용됐는지 철저히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과 직원들의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교육감과 직원 29명에게서 총 2832만원의 항공료를 환수했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제27회 현대시작품상에 진은영 시인(56)이 선정됐다고 월간 ‘현대시’가 28일 밝혔다. 수상작은 ‘자기소개’ 외 9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진은영의 시 세계는 하나의 의미나 정서로 쉽게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이미지와 목소리들이 유동적으로 만나며 매번 새로운 긴장과 울림을 발생시킨다”며 “그의 시는 오늘의 한국 시가 여전히 새로운 목소리와 감수성을 통해 시대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진은영 시인은 1970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훔쳐가는 노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등이 있다.
김달진문학상 젊은시인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 지원이나 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 현장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제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직업적으로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 활동 자체가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한 이용자가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과정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 개월 이상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시달린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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