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 자유게시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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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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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박 전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답변 도중 크게 흐느끼자, 이 재판장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지휘를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모임에서 불법계엄 관련 법적 대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 당시 “(계엄 선포를 들은 게 있느냐고 참석자에게) 많이 물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더라”면서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해했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핵심 입지에서 추진되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압구정’을 제안했다.
2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세대가 적어 사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사업지다. DL이앤씨는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비로 조합이 제공한 예정공사비보다 3.3㎡(평)당 100만원 이상 낮춘 1139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분담금 납부를 기간을 입주 후 최대 7년까지로 넉넉하게 뒀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도 150%로 제시했다.
주거 외 상가 부문에서는 상가 면적을 조합원안 대비 1696평 늘린 5096평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과 리스크(위험)을 최소화하고 압구정 5구역을 최상급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상의 상품 설계 역량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다시 지어 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가 1조496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 선정은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화물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다. 양측은 우선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해 정기적 휴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조인식 지연의 원인인 숨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명예회복 및 예우 방안 역시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지난 22일 상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6곳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과 신뢰 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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