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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속보]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징수 못해” 687억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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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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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피 말리는 5차전서 14득점 활약유망주 꼬리표 떼고 팀 주축 성장내달 결혼 앞두고 ‘행복한 봄날’
프로배구 대한항공 아웃사이드히터 정한용(25·사진)에게 더는 ‘유망주’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
프로 세 번째 시즌이던 2023~2024시즌 에이스 정지석이 부상으로 이탈한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며 날개를 편 정한용은 2025~2026시즌 팀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도 힘을 보탰다. 현대캐피탈과의 피 말리는 5차전에서 공격 성공률 47.83%로 14득점을 올렸다.
지난 27일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대한항공과 GS칼텍스의 합동 축승회에서 만난 정한용은 “시즌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부상으로 약간 흔들렸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돼서 기분 좋다”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2년 만의 왕좌 탈환에 도전한 대한항공은 이번 챔피언결정전이 유독 어려웠다. 홈에서 1·2차전을 내리 따냈지만 2차전 승리는 비디오 판독 논란으로 얼룩졌고, 그 여파로 원정 3·4차전은 현대캐피탈의 ‘분노의 배구’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항공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면 홈 관중 사이에서 큰 야유가 터져 나오기를 반복했다. 코트 위 선수들에게도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었다.
정한용은 “1·2차전을 어렵게 잡아놓고도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며 “3·4차전은 선수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올려보려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대 팀으로 조금 넘어가 있어서 우리 팀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력을 보인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래도 2승2패를 안고 홈으로 돌아온 대한항공은 세트스코어 3-1로 5차전을 따내며 역대 6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정한용은 “3·4차전을 지고 나서 그래도 5차전은 홈에서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며 “홈에서 축포를 터뜨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승 직후의 여운이 아직 짙게 남아있진 않아도, 우승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잊을 만하면” 열리는 덕에 그는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챔프전이 끝난 지 보름 넘게 지났지만 “아직 본가에 가지 못했다”는 정한용은 다가오는 5월 어느 때보다 행복하면서도 바쁜 봄날을 보내야 한다. 그는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4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4일 소집되고 다음달 말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예비 신랑’인 그는 내달 중순 결혼식을 올린다.
정한용은 “국가대표팀 소집은 예정대로 한다. 대표팀 감독님이 많이 양해해주셔서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대표팀에 합류할 것 같다”며 “다음 시즌에 더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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