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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30억 기준’, 주유소만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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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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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늘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친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런은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앨런은 심리 중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 호텔의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는 만찬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날 호텔에 체크인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왔으며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건 발생 이후로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루스소셜에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에게 총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커크를 살해했다”는 가짜뉴스가 SNS에서 유포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을 향한 폭력이 급증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환경에서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봤다. 제프 댄시 토론토대 교수는 “총기 사건이나 관련 보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며 그 혼란이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며 “음모론을 찾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위안이나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자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크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수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전문가들은 마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원래 상당히 확고한 마가 지지 네트워크였을 곳에서도 반 트럼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트럼프주의는 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브랜딩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정신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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