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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시리아가 헤즈볼라 문제 처리”···레바논 ‘해묵은 상처’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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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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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시리아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30년 가까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레바논의 역사적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시리아 지도부가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출신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종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문제를 시리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마스쿠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시리아군의 레바논 남부 투입, 시리아 주도의 헤즈볼라 무기 보급로 차단 등이 언급되지만 명확치 않다.
CNN은 시리아가 거듭 거론되는 것 자체가 레바논 사회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군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입한 뒤 2005년까지 약 30년간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수천건의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레바논인은 당시를 사실상의 점령 시기로 기억한다.
이후 시리아와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반이스라엘 노선, 이란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협력해 왔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무기 보급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4년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메드 알샤라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과거 알카에다 계열 지하디스트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서방 행보를 보이며 친이란 무장세력을 축출했다.
종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바논은 중동 최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유한 국가이자 수니파·시아파·드루즈교 등 12개 이상의 종교·민족 공동체가 공존하는 다종파 국가다. 강경 이슬람주의에 뿌리로 둔 현 시리아 정권이 레바논에 개입할 경우 종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현 시리아 지도부는 과거 레바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아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레바논 전문가인 마이클 영 카네기 중동센터 선임편집장은 “이곳(레바논)에서의 종파 문제는 매우 위험하다”며 “레바논을 분열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의 개입이 오히려 헤즈볼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시리아군이 진입할 경우, 레바논의 다른 종파들이 시리아군보다 헤즈볼라를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 편집장은 “기독교인, 드루즈교도, 시아파 모두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헤즈볼라를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자국의 레바논 개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 레바논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가 MOU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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