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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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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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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석이나 설 명절,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홀로 강가에 서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모두의 고향이 나에게는 타향 같았다”. 시인 김용택이 이용악의 시 ‘눈보라의 고향’에 담아둔 감상이다. 떠난 이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이다. 하지만 잠시 그 허기를 채우고 떠나고 마는 곳. 더 이상 그곳은 삶의 고향이 아니다. 고향에 뿌리 박은 이들은 떠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다 정작 자신이 허기지고 만다. 20세기 한국인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이 ‘도시화’가 만들어낸 허기일 것이다. 삶이 땅이 아닌 공간에 터 잡은 도시화 말이다.
고향을 물으면, 우물거리게 된다. ‘서울 외엔 모두 시골’이란 서울내기들에게 자존심 상하면서도, 긴 서울살이에 지방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는 ‘1.5세대’가 내 고향 정체성이다.
도시민 2세대지만, 기억의 지층에 시골 또한 간직한다. 폭설이 내린 아침 뒷산에 올라 ‘푸드덕’ 소리에 돌아본 시선 속으로 들어오던 눈 날리는 솔가지의 흔들림을 기억한다. 노란 나락들이 탈곡기에서 탈탈거리며 알맹이를 드러낼 때 온몸을 휘감던 까슬함도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 대한 허기는 서울 맞은편에서 왜소해진 ‘지방’으로 향한다.
1950년 도시인구는 410만명으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도시화율 21%)에 불과했다. 60년이 흘러 2010년 도시인구는 4060만명(82%), 이제 거꾸로 5명 중 한 명만이 시골에 산다. 사람도 물자도 서울로 떠났다. 그사이 영호남 인구는 반토막 났다. 반면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서울 사람은 22%로 세 배 이상 불었다. 도농과 서울·지방의 격변은 천지개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땅의 삶에서 공간의 삶으로 변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에 ‘뿌리’를 둔 존재에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개인’으로 변모했다. 삶들 사이엔 관계보다 기능이 중요하고, 그게 존재가치를 정한다. 전장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올라갈 것인가’가 삶의 질서가 된다. 도시는 산업화·민주화의 용광로였지만, 동시 압축 진행된 근대화 속도에 정체성은 뿌리를 잃는다. ‘성공해도 불안한 도시인’들은 그래서 늘 허기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헌법 전문에 균형발전을 새겨넣자 하고, 아예 행정수도를 못 박자는 말도 들린다. 20여년 전 어디에도 없던 관습헌법 논리로 천시받던 균형발전이 지금 이처럼 절실해졌다.
광역행정통합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전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특별시로 합쳐진다.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지닌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조선 8도’에 남북을 더한 뒤 120년 넘게 이어진 체제에 처음 균열이 생겼다. 지방을 서울·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5극3특’의 거대 권역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시 앞길이 봄날 같지만은 않다. 원칙과 대의의 풍경을 지나면 다가오는 건 세밀화 같은 현실이다. 통합 시청을 어디에 둘지, 공무원 조직은 또 어떻게 합칠지 지나야 할 가시밭길이 한둘이 아니다. 또 다른 쏠림이 나타날 것을 알기에 처절할 수밖에 없다. 특별시는 강해지겠지만, 그 안의 시군들은 더욱 기반을 잃을 것이다. 이 명료한 미래는 지난 세기 도시화에서 한국인들이 체득한 교훈이다. 떠난 이들에게 상품으로 박제된 고향은 여전하고, 지방 소멸의 비극적 얼굴 또한 변함없이 남겨진 이들 몫이 될 것을 예감하게 된다.
서울·수도권만 비대해지는 소멸의 무한증식보단 나을 것이다. 다만 아쉽다. 이왕 바꿔야 한다면, ‘서울화의 아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까. 오랜 허기 끝에 먹은 밥이 설익고 온전히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면 안타깝지 않은가.
문득 지난 200년을 지배해온 ‘근대성’의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허기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에 다다른다. ‘5극3특’의 또 다른 불균형 전략이 ‘서울뿐인 한국’을 만든 불균형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없듯, 크고 효율적인 세상을 숭배하는 한 ‘우리의 땅’은 너무 좁다. 성장과 개발의 욕망 앞에 고향을 고향답게 만드는 꿈은 무망할 뿐인가.
성장해서 허기가 채워졌는가.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허기진 삶을 바꿀 근대성의 재구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더 느리게, 더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마름과 용기 사이에서 독백 같은 자문은 내내 휘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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