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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과 특별한 관계는 우리 아닌 이스라엘” 주미 영국 대사, 찰스 3세 방미 중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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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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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주미 영국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해온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중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기도 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양국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왔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선언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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