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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정관, 파업 앞둔 삼성에 “회사 이익,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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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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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했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1일 경기 수원역 앞에 노동자 1만명이 모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수원역 앞에서 ‘2026 세계 노동절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에서 노동절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6500명)이 참여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구도청오거리, 민주당 경기도당 등 각 거점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노동자들은 오후 3시 수원역 앞에 모였다. 대회는 경남 진주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노동절이 63년만에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이 되었다며 세상이 요란하다. 무언가 자꾸 달라졌다고들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존엄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노동절은 바로 그 당연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했다.
윤정욱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장은 ”이번 타결(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단체교섭권도, 휴일도, 최소한의 권리도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우리가 그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제로 쟁취해낸 것”이라며 “전국 수십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오늘 우리가 세운 이 선례를 딛고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기소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간 정 감독도 포함됐다. 정 감독은 “현장 기록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3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정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선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로 정의한다. 사전적 정의에 비춰봐도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사실’에 있고 사실을 적확하게 담아내려면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경내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 제작에 필요한 영상은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폭도들이 창문을 깨고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도, 필요한 분량은 찍었다며 안전한 외부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을 다큐멘터리스트라 부를 수 있나.
법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현장을 촬영한 JTBC 취재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자상도 수상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소속과 무관하다. 공익을 위해 사실을 보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정 감독에 대해 오류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재판에서 바로잡았어야 옳다.
법원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본질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외면했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에서라도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저널리스트의 용기, 예술가의 분투는 ‘유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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