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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지율 떨어지고, 유가 오르는데···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빠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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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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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은 금융 제재, 해상에서의 군사 압박, 협상을 위한 협상 논의가 이어지며 냉전과 유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긴장된 교착 상태는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도, 합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반년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적 압박의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게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군사행동 검토를 주장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팀 회의를 거친 끝에 이란을 상대로 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등 이란 석유 수출과 경제를 계속 압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선택지들은 ‘봉쇄 유지’ 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 유지는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폭력 재개는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전쟁 철수는 신속한 긴장 완화 신호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미사일 계획을 재건하고 중동 지역 위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 반응 등을 예측하는 작업을 미 정보기관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기관들은 3월 초 비슷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 후 지역 내 군사력을 감축한다면 이란은 이를 자국의 승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분석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과 해운회사,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는 중국 소규모 정유업체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도 금지돼있으며,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있다고 알려왔다”며 대이란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압박 조치로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은 자신들이 봉쇄를 견디고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부정적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갤런당 4.18달러로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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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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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서울 금천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독산동 도하공원에 ‘금천의 결’ 정원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도하공원 중 시흥대로79길 가로변과 인접한 유휴지에 약 180㎡ 규모의 꽃길형 정원을 꾸렸다. 주제는 ‘금천의 결(結)’이다. 금천에 이미 존재해 온 사람·시간·공간을 하나의 정원으로 자연스럽게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금천의 결 정원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맞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조성한 ‘매력정원’ 중 하나다.
주거지와 학교, 상가 등이 모여 있는 지역에 정원을 마련해 일터와 학교를 오가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보행 흐름을 따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감을 살리고, 가로와 맞닿은 곳에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쉼의 요소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계절별 특성이 뚜렷한 32개 수종을 도입해 사계절 내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봄에는 삼색조팝과 우단동자꽃, 여름에는 수국과 에키네시아, 가을에는 남천옵세스드와 꼬리풀, 겨울에는 블루애로우와 사계패랭이가 돋보인다.
구는 “일상 가까이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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