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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노’ 증명하지 않아도 ‘강간’…강간죄 기준 통일하는 EU[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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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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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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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여적] ‘예스 민즈 예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울산 지역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건립한 울산과학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롯데지주와 울산에 사업장을 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15개 계열사와 롯데재단 임직원 50여 명은 29일 울산과학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2024년 태화강 국가정원, 2025년 강동몽돌해변에 이어 3년째 진행된 그룹 차원의 통합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 활동 장소인 울산과학관은 신 명예회장이 사재 240억 원을 출연해 2011년 건립 후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개관 이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 거점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았다.
롯데 측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울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89억 원 규모다. 롯데지주의 ‘mom편한 놀이터’ 조성, 롯데정밀화학의 상자텃밭 캠페인, 롯데백화점 울산점의 소외계층 의류 나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울주 산불 당시에는 계열사들이 생수 2만병과 식료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롯데 계열사는 울산을 거점으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청정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롯데SK에너루트는 최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인 ‘울산하이드로젠파워’를 준공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양호철 울산지역 롯데 계열사 협의체 의장은 “창업주의 고향 사랑이 담긴 울산과학관 15주년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수영강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인 스포츠센터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모 대기업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소속 수영강사 A씨는 회사 기숙사 복도 등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 앞에서도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여성 동료의 신체도 만지는 등 다른 이들도 성추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A씨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A씨가 남성 직원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체격이 크고 위협적 언행을 반복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에 대한 막말과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동료들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다닌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B씨 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측이 가해자와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장은 2024년 9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B씨와 면담에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을 모두 계약종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쳤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B씨는 선고 형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검찰은 이날 항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도 지난해 11월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C씨에 대한 폭행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A씨와의 계약은 종료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들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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