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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발견···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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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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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 내부에서 2024년 초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시점(2024년 9월)을 구체적인 첫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 장군 인사를 단행한 군 인사 시점(2023년 10월)을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4개월 전인 2024년 6월까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다. 특검팀은 그가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 법원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활동가 2명의 구금 연장을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나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아슈켈론 치안법원은 스페인 국적 활동가 사이프 아부 케셰크와 브라질 국적 활동가 치아구 아빌라에 대한 구금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이스라엘 검찰이 요구한 나흘보다 줄어든 기간이다. 두 사람은 아직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함대’에 탑승해 있다가 지난달 29일 밤 그리스 크레타섬 인근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압송됐다. 당시 선단에 타고 있던 170여명의 활동가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가는 석방됐다.
이스라엘 검찰은 두 사람이 ‘전시 적군 지원’과 ‘테러 단체 가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들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련 단체 ‘해외팔레스타인인대중회의’(PCPA)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셰크와 아빌라의 변호인단은 두 활동가가 인도적 지원 목적의 활동을 했을 뿐 테러 단체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해상에서 이뤄진 체포 역시 “불법 납치”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법정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아빌라가 선박 나포 당시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끌려다니며 심하게 구타당해 두 차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케셰크 역시 압송 과정에서 손이 묶이고 눈가리개를 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높은 시크마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불법적 구금과 학대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구금을 “불법 구금”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석방을 촉구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호선단 나포를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은 그리스 인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나포를 문제 삼으며 “인도주의적 임무를 저지하기 위해 그리스 당국이 이스라엘 측과 협력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무드함대는 성명을 통해 “국제·유럽 수역에서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와 신빙성 있는 고문 정황, 적법절차의 부재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구호선단인 자유함대연합은 이스라엘군의 나포 행위를 규탄하며 전날 이탈리아에서 선박 네 척을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휴전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량과 구호물품 반입이 차단된 이후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투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 총참모부 고위 관계자는 자국 매체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휴전 조건이었던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교전이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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